광주음주운전변호사 재범으로 적발되었을 때 상담 필수인 이유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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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광주음주운전변호사 김윤서입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뤄오며 느꼈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강화된 것도 일부 있지만, 무엇보다 형량을 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초범도 반성문이나 탄원서와 같은 형식적인 서류만으로 더 이상 선처를 받기 어렵게 되었죠.

그런데, 심지어 재범이라면 사정은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들어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벌금은 물론이고 집행유예조차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 광주지방법원 판례 中

#1. 음주측정 거부 전과를 보유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로 약 1km 구간을 운행한 피고인 → 징역 1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4. 4. 25. 선고 2023고단 1204 판결)

#2. 혈중알코올농도 0.134%로 약 20m 구간을 운전한 초범 → 징역 10월 선고(광주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고단4989)

그러니, 광주 지역에서 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재범에게 적용되는 처벌 기준은?

2025년 9월 현재, 음주운전 재범으로 적발되면 기본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많은 분들께서 재범이라고 하면 단순히 동종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 생각하시는데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도로교통법에서 재범은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범이면 구속 가능성이 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모든 수사는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70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될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구속 상태에서는 여러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선, 외부인과의 접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접견 시에 대화한 내용이 모두 녹음 또는 녹취되기 때문에 불리한 내용이나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결국,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3번째 재범으로 적발되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이 씨는 30대 중반의 가장으로, 약 10년 간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상실감에 한동안 멀리했던 술을 다시 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씨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습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이 문제가 재발하면서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확인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 3번째 재범으로 적발된 이 씨는 곧바로 상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광주음주운전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방법

상담 당시 이 씨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3번째 재범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시점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컸지만,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이 씨가 자신의 습관을 고치기 위해 음주 치료 프로그램을 꾸준히 받았고, 그 결과 최근까지 금주 생활을 지내고 있었던 점

② 이 씨 가족이 떠안고 있던 대출 상환일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이 씨 밖에 없었던 점

③ 홀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이 씨를 대체할 사람이 없었던 점

④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차 금주를 다짐하고 있던 점

⑤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

3) 결과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끝에 3번째 재범 김 씨는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줄이기 위한 과정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광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