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처벌 수위는? 형량부터 선처 사례까지

음주운전2회 처벌 수위는? 형량부터 선처 사례까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적용되는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두 차례 이상 반복되는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고의로 간주하고 훨씬 무겁게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과거부터 음주운전은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7월 24일부터 음주운전삼진아웃이라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 가중처벌과 함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재범 사건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만취운전자에 의해 사망한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법 개정 요구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삼진아웃제가 이진아웃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단 2회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과 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2회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시간적 제한 없이 가중처벌하는 것은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서,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만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2회 재범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음주운전 2회 처벌 선처 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강 씨는 4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하루는 업무 차원에서 거래처 접대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차량을 소지하고 있었기에 가급적 술을 피하려고 했지만, 당시 방문했던 거래처 직원이 술을 매우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술을 피하지 못하게 되면서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집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급작스럽게 쓰러지면서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된 강 씨는 곧바로 차량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적발되어 약식벌금을 받은 적이 있던 강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동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방법

저는 이번 사건을 확인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① 강 씨가 재범인 것은 맞지만, 마지막 적발 시점이 9년 전이었으며 이후 재발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보였던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②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던 중 피치 못할 사정까지 겹치면서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운행 중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현재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었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⑤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한 점, 경찰조사를 충실히 이행한 점 등을 근거로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⑥ 재발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아 차량 내 시동잠금장치를 자발적으로 부착한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음주운전2회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라면 앞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철저히 전략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사건에 대해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되어 모든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음주운전 사건 경험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게 지금 바로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