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기준, 수위와 대처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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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1년간 음주운전 사건을 다뤄오고 있는 형사법 전문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사실을 들킬까봐 저도 모르게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어떡하면 좋을까요?”

술을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일으켰다면 너무나도 당황스러울 겁니다.

문제는, 두려운 마음이 앞선 나머지 사고 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이대로 범죄 사실이 발각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한시라도 빨리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물피도주가 무엇인지 알고 계시나요?

물피도주란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물적 자산에 손해만 입힌 상태에서 어떠한 사고 처리도 없이 그대로 이탈한 경우를 말합니다.

얼핏 보면 뺑소니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으나,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물피도주는 주로 주차된 차량이나 가로수 또는 가드레일 등 물리적인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뺑소니는 물적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물피도주와 뺑소니는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규정이 다르며, 대응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피도주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보통, 초범이거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여러분께서는 단순 물피도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0.03% 이상)’에서 물피도주를 한 경우 음주운전죄가 추가됩니다.

이처럼, 두 개 이상의 죄목이 적용되는 경우를 경합범죄라고 하는데요.

경합범죄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음주운전 물피도주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범죄의 특징은 가장 중한 죄목에서 정한 장기의 최대 1/2까지 가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대상 및 규모, 과거 전과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가중처벌에 따라 초범도 충분히 법정형에 가까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물피도주로 입건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상세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최대한 찾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법적 기준치인 0.03%와 동일하거나 근소하게 넘긴 경우 위드마크공식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음주 가능성에 대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약, 그 과정에서 음주 사실이 부정된다면 처벌 수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 의사에 따라 음주운전 물피도주 처벌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단, 하나의 실수만으로도 처벌에 악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