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선처 전략과 무죄 가능성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선처 전략과 무죄 가능성

반갑습니다.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주에 성공한다면 뒤늦게 경찰이 찾아와도 체내에 술이 남아있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음주운전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도주에 성공하더라도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선처 또한 매우 어려워집니다.

결국,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미 음주사고 후 도주를 한 상황이라면 한시라도 빨리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주 성공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에 성공했더라도 CCTV,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쉽게 추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도주에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 들키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행적을 확인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음주량, 음주 시간 등을 가지고 위드마크공식을 통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도주에 성공했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 신속히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가중처벌로 실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였다면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사상하게 했음에도 어떠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가 뺑소니로 처벌되는 걸까요?

사고에 대한 해석에 따라 무죄 가능성 있다

2022년 12월 2일 오후 0.128%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생 B군을 차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고인이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자신의 거주지 주차장으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유족 측은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탄원을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도주치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및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치사)죄만 물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48초만에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온 점, 차량 주차 후 도주를 의심할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스스로를 가해자라 밝히고 체포 전까지 현장을 떠나려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 도주 의사가 있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음주운전뺑소니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적용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 FAQ

Q1. 지금이라도 자수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A. 경찰이 사고를 저지른 사람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사실을 신인하는 경우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뺑소니는 기본적으로 무겁게 처벌되기 때문에 자수를 한다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조건 처벌이 가벼워진다고 단언할 수 없고요.

따라서, 자수를 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대응방안을 우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2. 합의하면 선처 가능할까요?

A.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을 보는 객관적 증거로 합의 여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에서 합의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합의는 필수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거부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합의에 응하더라도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칫 과도한 금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사고 중에서도 매우 무겁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스스로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함께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