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추천? 음주측정거부 무죄 확정된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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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2025년 4월, 음주운전 신고를 당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18일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이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이처럼,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인데요.

물론, 모든 음주측정거부 사례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 추천으로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의뢰인, 무죄 받을 수 있었던 방법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박 씨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일과를 마친 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저녁식사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했지만 실패하면서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아파트 단지에 들어선 박 씨는 주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몰려온 술기운을 이기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결국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주차를 하고 급히 집에 들어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주민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박 씨에게서 나던 술 냄새를 감지하고 음주측정을 요청했지만 박 씨는 이를 거부함과 동시에 주거지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씨를 음주측정거부로 현행범 체포한 후, 경찰서로 연행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박 씨의 아내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당시 수사기관은 박 씨의 아내의 동의를 받고 주거지에 들어갔으며, 박 씨가 명백히 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① 체포의 적법성 여부

이번 사건의 경우 박 씨가 계속해서 경찰서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강제로 데려갔는데요.

형사소송법 제200조3(긴급체포)에 따르면 긴급체포 대상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한 박 씨는 체포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무시한 채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체포 상황에서 음주측정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주거권자의 동의 여부

공동주거권자인 박 씨의 아내가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동의를 한 것인지 의문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박 씨가 완강히 퇴거 요청을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거권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진행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의뢰인 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노력 끝에 얻을 수 있었던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이처럼 매우 까다로운 법적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혹시, 아직 “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남양주음주운전변호사가 맞을까?” 고민 중이신가요?

음주측정거부 사례 외에도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들을 살펴보신다면, 내가 찾는 변호사가 맞는지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