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와 적정 합의금은?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수위와 적정 합의금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2024년 4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앞서 달리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음주운전뺑소니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택시는 앞에 있던 버스의 후미와 충돌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가 사망했으며, 버스기사와 버스 승객이 경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를 일으킨 피고인에 대해 지난 8일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관련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기준은?

음주운전뺑소니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어떠한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적용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바로 ① 술에 취한 상태와 ② 교통사고, 그리고 ③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입니다.

① 술에 취한 상태

도로교통법에서 ‘술에 취한 상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② 교통사고

자동차 등의 운행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게 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사고후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고후조치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처벌 예상 수위는?

현행법상 음주운전뺑소니라는 혐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경합한다고 보고 둘 중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과 뺑소니 중에서 더욱 무거운 처벌이 적용되는 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사고 유형마다 달라질 수 있지만, 크게 피해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물적 피해인 경우 :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되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인명 피해인 경우 :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면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에서 합의가 중요한 이유는?

법원이 음주운전뺑소니 사건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참고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양형기준’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양형기준 중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을 좌우하는 중요 양형인자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합의는 생각만큼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  이해관계 충돌 :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겠지만, 가해자 입장에서는 금전적 부담으로 어떻게든 금액을 줄이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 기준 부재 : 합의금을 결정하기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법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을 고려할 때 다양한 산정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복잡성도 존재합니다.

• 협상력 문제 :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뺑소니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적정 합의금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음주운전뺑소니 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전까지 ‘적정 합의금은 OO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합의금 산정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과 유무 : 과거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합의금은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 상해 정도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높을수록 합의금액도 높게 산정됩니다. 또한, 후유장해로 이어지는 경우 금액은 더욱 올라가게 됩니다.

• 소득 수준 : 피해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휴업 손해액이 커지기 때문에 합의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 과실 비율 :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될수록 합의금액 또한 상승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뺑소니 합의금은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합의 외 감경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의만이 유일한 감경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재판에서는 이와 더불어 반성의 정도, 재발 가능성,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감경요소를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은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 입장에서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뺑소니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관련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