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교통사고 치상 무죄 방어한 사례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으로 교통사고 치상 무죄 방어한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청주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청주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머릿속이 너무나도 복잡할 겁니다.

혼자서 대응하자니 앞으로 어떤 법적 절차와 마주하게 될지, 괜히 실수해서 불이익 받는 건 아닌지…

무엇보다 청주음주운전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어도, 진심을 담아 내 사건을 해결해줄 변호사는 누구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인 제가 실제로 담당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에 교통사고 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무죄로 방어 성공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장 씨는 40대 주부로,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이 씨를 만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맥주 1병을 나눠 마신 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호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술이 깼다고 판단한 장 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지만, 전방주시태만으로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량의 후미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강 씨는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7%가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장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혐의로 입건되었는데요.

문제는, 이후 경찰이 장 씨의 체중을 측정한 후 맥주를 조금 마셨다는 진술에 기초하여맥주 400ml라는 전제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33%라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음주운전 혐의까지 추가되면서 기소된 장 씨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에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었기에 피해자 강 씨와 곧바로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 씨와 강 씨 모두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형사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불원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어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따르면 장 씨가 마신 술은 맥주 2잔 정도라고 기재되어있는 점, 이 씨의 진술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체적인 술의 양을 단정할 수 있을만한 증거가 없어 경찰 측에서 위드마크공식에 사용한 술의 양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경찰 측에서 제출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처벌기준치를 매우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장 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초과하였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음주 측정을 진행하기 전 입안을 물로 헹구는 등의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점이 확인된 점을 고려했을 때 구강 내 잔류 알코올 등으로 인한 과다측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던 점

이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다퉈볼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재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실과 합의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교통사고 치상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자칫 형사처벌로 인해 전과기록이 발생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청주음주운전변호사의 전략으로 얻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1522-3394로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