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재범처벌, 가중처벌 기준과 벌금형 선처 전략

음주재범처벌, 가중처벌 기준과 벌금형 선처 전략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약 40% 이상의 재범률을 기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되면서 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적용됐던 가중처벌은 현재 2회 적발 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개정되었는데요.

만일 이러한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 혐의로 적발된다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우려해야하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죠.

따라서 단순 적발이라 할지라도 동종 전력을 보유한 재범의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이에 대한 선처 전략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혐의가 2회 이상 적발되어 무거운 처벌을 우려하고 계신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조속한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 음주재범처벌 기준

음주재범의 처벌 기준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나뉘고 있는데요.

이처럼 혈중알코올농도가 최저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수백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죠.

만일 두 번의 적발에도 모자라 3회 이상의 음주운전 또는 사고 발생,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추가된다면, 위 처벌 규정에 기재되어 있는 법정 최고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형 VS 징역형 가능성

음주재범처벌 시 벌금형과 징역형을 판가름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가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재판부가 사건에 대한 양형을 결정할 때는 단순 사고 사실 외에도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아래와 같은 요소가 존재한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들어 사건에 대한 벌금형 선처를 소명해볼 수도 있죠.

위 내용에 제시해 드린 상황 외에도 자신의 생계상황,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선처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안도 존재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상황에 해당한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선처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죠.

| 음주재범처벌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계신가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내용처럼 음주재범처벌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안일한 대처는 

감당하지 못할 높은 수위의 처벌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신속히 해당 사건에 맞는 선처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반복된 음주운전 혐의일지라도 어떤 전략과 자료를 준비하느냐에 따라 추후 판결될 처벌의 수위는 큰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피력할 수 있는 상황 및 증거자료가 각각 다를 수 있기에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현재 반복된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계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선처 전략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