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 및 면허구제 전략은?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 및 면허구제 전략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강화되면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함께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초범에 단순적발이라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라면 가차 없이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모든 면허취소 처분이 반드시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행정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경우 행정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간이나 절차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셔야 하는데요.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회가 단 한 번인 만큼, 확실한 성공을 바란다면 이번 글에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행정심판은 특별히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구체적인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은 다음과 같이 행정심판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면허구제는 불가하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 내에 신청서와 제반 서류를 제출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① 답변서 제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피청구인인 행정청은 이에 대한 반박 자료를 ‘답변서’라는 서류를 통해 제출합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해 피청구인의 주장을 알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심리 진행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의 위법성이나 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 과정에서 청구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인은 ‘보정서’를 포함하여 보충서면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③ 재결서 송부

심리 과정이 끝나고 나면 인용 또는 기각 결정과 그 사유가 담긴 재결서가 송부됩니다.

참고로, 재결은 행정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직권으로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통한 면허구제 전략은?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단순히 억울함을 주장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정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법적 근거와 증거 자료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와의 연관성, 가족관계 등을 통해 생계형임을 입증한다면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전과기록이 없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았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면허구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처음부터 고의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던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면 면허구제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최대한 면허구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행정심판 기각되었다면?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받은 분들께서 대부분 면허구제를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을 실패했더라도 행정소송이라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 기간도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간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얼핏 봤을 때는 구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사례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행정심판 기각되었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