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형사합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 절차와 합의금 산정 기준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분야를 11년 동안 전담하고 있는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형사처벌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이러한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피해자 측과 교통사고형사합의를 시도하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양측의 의견 조율이 쉽지않아 합의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를 다수 볼 수 있었죠.

그렇다면, 이쯤에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어떻게 해야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와 같은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언제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란?

우선 교통사고형사합의에 대한 간단한 정보부터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형사합의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 측에게 사죄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받아내는 합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절차는 민사상 손해배상과는 별개의 절차로 진행되며, 합의에 따른 형사처벌의 감경, 면책 등을 끌어내는 것이 형사합의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교통사고형사합의 절차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 절차를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형사합의 진행 절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래 내용을 통해 어떤 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tep ① 사고 발생 이후 대응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른 경우,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 측과의 형사합의를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자 측이 연락 또는 합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직접 접선하기 보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ep ② 형사합의서 작성

형사합의가 진행될 경우, 합의서에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가해자 및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여 합의 당사자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 피해 및 의견 조율에 따른 합의금 액수 및 지급 방법 등을 해당 합의서에 작성하고 이에 따른 ‘처벌불원’ 의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이후 부수적인 합의 내용이 모두 작성되었다면, 합의서 하단 부분에 자필 서명 및 도장 등을 통해 합의 확인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죠.

Step ③ 수사기관 및 법원 제출

형사합의가 성사되었다면, 해당 합의서를 경찰, 검찰,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총 3부 이상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서의 제출 시기는 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해야 하며, 판사의 판결문 작성 시간을 고려해 선고 예정일 보다 최소 3일 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죠.

| 교통사고형사합의금 산정 기준은?

합의금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공식 기준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측과의 의견 조율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보통 합의금 산정 시에는 피해자의 치료비, 입원비, 약 값, 휴업손해비용, 후유증, 가해자의 생계 상황 등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해사고의 경우, 전치 1주당 50만 원 이상으로 논의되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운전, 무면허, 사망 여부 등에 따라 해당 금액은 상승할 가능성이 존재하죠.

실제 실무를 진행하다 보면, 합의금 조율의 자율성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통상적으로 분류되는 합의금 산정 기준은 이전 사례나 사고 규모에 따른 변호사의 판단으로도 산정해 볼 수 있어 

해당 사건의 전문화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죠.

| 원만한 형사합의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이처럼 대인사고에 의한 교통사고형사합의는 여러 단계의 절차와 합의 조율이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사합의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사건 합의 시 막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기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의뢰인의 사안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줄 전문 변호인단이 구성되어 사건을 전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바라고 계신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형사합의에 따른 처벌 감경을 이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