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추천 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추천 측정거부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여러 대도시 중에서도 특히 대구 지역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매우 강력하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하죠.

이에 따라, 대구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음주측정거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측정거부는 단순적발보다도 강력하게 처벌되는 중대한 사안에 해당합니다.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대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안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죄 처벌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하지만, 이를 적법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불복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도 음주측정거부를 한 적이 있다면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심지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단속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폭행한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음주측정거부에 공무집행방해가 추가되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됩니다.

아울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특수공무방해죄가 성립하면서 기본 형량의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따라서,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후에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음주 사고 후 측정거부까지 했지만 벌금형 방어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최 씨는 친구와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귀갓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코올의 영향으로 전방주시의무를 지키지 못한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김 씨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는 술냄새를 감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현장에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께서는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제대로 호흡을 불어넣지 않아 결국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조력 방법

당시 피해자가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상해 진단 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①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제출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의뢰인의 태도에 화가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에는 합의에 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듭되는 사과와 피해 보상에 대한 약속으로 마음이 풀리게 된 피해자는 합의 의사를 밝히게 되었습니다.

대구음주운전변호사는 극적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② 진심이 담긴 반성 입증

사고 당시 당황스럽고 놀란 마음에 음주측정거부를 했지만, 이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의사를 증명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음주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③ 기타 양형사유 전달

의뢰인께서 초범이었던 점,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던 점, 대리기사 호출내역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대구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에게는 벌금형 1,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