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뺑소니 동반 시 처벌 및 대응 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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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 이상 교통사고 관련 사건을 담당한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해당 법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줘서는 안 되죠.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초범 여부와 무관하게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더 나아가 뺑소니 동반 시 처벌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고,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한데요.

‘피해자랑 합의했으니까 사건 종결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혹시 횡단보도 교통사고 처벌이 두려워 현장에서 이탈하신 상황인가요?

그렇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뺑소니가 동반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선처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방법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이 대응하면 처벌 수위가 낮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1) 과실 확인하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운전자의 과실이 100%인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의 과실이 더 높은 경우도 있으며, 사안에 따른 대략적인 과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보행자가 신호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하고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빨간불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보행자 과실은 약 70% 정도로 평가될 수도 있죠.

이와 달리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녹색불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행자 과실은 약 30%로 인정될 수 있고요.

②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한 경우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행자에게도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 (도로의 횡단)

②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횡단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벗어나 횡단했다면, 보행자에게 약 20%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행자가 신호도 준수하지 않았다면, 과실 비율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2) 필요한 조치하기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사안에 따라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119 신고로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죠.

그리고 현장을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추후 과실 비율 상황에 대비하여, 블랙박스나 주위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피해자와 합의하기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도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해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라면서 합의해야 한다니…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요.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 수위 감경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뺑소니 동반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니,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피해자와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합의를 강요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으니, 합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로 적발되었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횡단보도 교통사고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이탈했다면 뺑소니 혐의가 추가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도 있고요.

안일한 대처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넘게 교통음주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동주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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