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이 경합했을 때 대응 전략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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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한 의뢰인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 경찰이 위험운전치상죄를 적용한다고 하더라고요. 난생 처음 들어서 찾아봤더니 징역 나올 수도 있다고 하는데, 선처는 어려울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치사죄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상대적으로 더 무거운 처벌규정인 위험운전치상죄라는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혐의가 적용되면 단순 벌금형을 기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위험운전치상죄가 성립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개정 2018.12.18., 2020.2.4., 2022.12.27.>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각각 다른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범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형법에서 경합범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합범죄에는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존재하는데요.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후자인 실체적 경합에 해당하며 가장 중한 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와 합산하여 가중처벌됩니다.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실체적 경합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을 기준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벌금보다는 실형의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① 혐의 성립 여부 확인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조건인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와 음주운전죄의 성립 조건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가 있다면 법적 다툼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② 양형자료 준비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양형기준에 맞춰 자료를 제출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죄에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 유무나 혈중알코올농도와는 관계없이 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에는 추가적인 불이익 뒤따르게 됩니다. 바로, 결격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최대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성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맞춤형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경우 사건 하나에 대해 다수의 분야별 전문 변호사가 ‘전담’ 배정되어 형사 및 행정절차를 동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무리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