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처벌, 대응 방법, 구속 가능성 총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처벌, 대응 방법, 구속 가능성 총정리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처벌 수위도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죠.

인명 피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도로교통법의 처벌만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처벌도 받을 수 있죠.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적용을 받는데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죠.

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것처럼,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판결 형량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이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망사고 당시,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위험운전치사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명 ‘특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법률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엄격한 기준으로 벌금보다는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기에 신속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초범도 위험할까?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위와 같이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망사고라면 벌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비교적 경미한 사안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이런 흐름에 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전력과 관계없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안일한 대처는 무거운 처벌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대응 방법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면, 아래와 같이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①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기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피해자 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② 적용 법률 살펴보기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나 특가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데요.

특가법 적용을 피하려면,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0.03%)에 근접하거나, 신호를 준수했다면 특가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죠.

③ 구속수사 대비하기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사망사고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0.08%)을 초과했거나 무면허 운전 등 기타 범죄가 동반되었다면, 엄격한 판단으로 인해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수사가 진행되면,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④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처벌이 두렵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욱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 가볍지 않기에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처벌은 가볍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그러니 사망사고를 유발했다면, 피해자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10년 이상 음주운전 관련 사건을 담당하며, 동주만의 노하우를 축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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