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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처벌 감경 및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전략 소개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처벌 감경 및 면허취소 구제 성공한 전략 소개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경력 11년차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음주단속 적발되었으나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인해 벌금형에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상보다 관대한 결과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안심하시진 않으셨나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상황, 또 다시 선처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결코 쉽게 빠져나오기 힘들 겁니다.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간주되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훨씬 무겁게 다뤄질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처벌 및 면허취소 감경 전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면허정지 2회로 적발되었지만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전날 마신 술이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4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한 대형 프랜차이즈에서 매장 관리직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매장뿐만 아니라 거래처 및 공급사 방문이 주 일과였던 만큼 운전면허는 필수인 상황이었습니다.
약 7년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적발되면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재발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생활을 이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친하게 지내던 점주와 퇴근 후 저녁을 먹게 되었고, 꽤 많은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무사히 귀가하였고 곧바로 잠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을 위해 평소처럼 차량을 이끌고 나서던 중 단속현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술기운이 느껴지지 않았기에 괜찮을 거라 생각한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혈중알코올농도 0.055%가 확인되었습니다.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지만, 과거 전력으로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면허취소와 형사처벌이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절박한 심정으로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2) 처벌규정
2019년 6월 25일 ‘윤창호법’이라고도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개정 2013.1.3>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죄를 저지른 경우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실제 수치와는 관계없이 행정처분 확정일로부터 면허가 취소되며 2년 동안 면허재취득이 불가하게 됩니다.
(3) 변호사의 감경 전략
저는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면허정지2회처벌 감경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실행하였습니다.
① 재범이지만 공백기가 긴 점을 강조
과거 단속 시점이 7년 전이었으며, 이후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온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②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존재를 강조
당시 의뢰인께서 홀로 몸이 불편한 부모님, 아내와 두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취소에 실형이 선고되면 직업을 잃을 수 있으며 생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③ 고의가 아니었음을 주장
사건 전날 있었던 대리기사 이용내역, 마지막 음주 후 취침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④ 그밖에 양형사유 입증
또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는 점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선처를 호소하는 가족 및 주변인들의 탄원이 있던 점, 운행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았던 점, 2차 피해는 없던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면허취소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면허정지로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처벌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5) 변호사의 조언
음주운전면허정지2회,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이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선처 가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