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벌금, 보험이 아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음주운전사고벌금, 보험이 아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반갑습니다.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운전자는 차량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를 구매하면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이 보장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사고가 있습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사고벌금뿐만 아니라 실형을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보험이 아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사고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일반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단순 사고가 아닙니다.

음주운전 중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다음의 조항에 따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에 연루되면 보험이 아니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음주운전사고 처벌 수위는

주취 상태에서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를 일으키면 앞서 언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과 함께 도로교통법위반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경합범죄라고 부르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형사소송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대상, 규모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벌금형보다는 집행유예나 징역형 가능성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부상이 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해’ 수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 음주운전사고벌금, 징역형 아닌 벌금형 선처 위해서는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음주운전사고 또한 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재판부가 고려하는 양형기준이 있는데요.

실제, 재판부가 형량을 결정할 때 중요하게 보는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고인의 반성 정도

-      피고인의 전과 유무

-      피고인의 경제적·사회적 상황

-      사고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      혈중알코올농도

-      과실 비율

-      형사합의 유무

-      피해자의 처벌불원 유무

그리고, 각 기준을 충족하는 자료를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음주운전사고벌금 처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지식과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재판부가 원하는 기준을 충족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사고벌금 선처를 바란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