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상해사고 처벌 기준과 합의금 산정 방법

음주운전상해사고 처벌 기준과 합의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사건 경력 11년 차 김윤서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을 감행 중 예상치 못한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발생한 상황이신가요?

정상적인 운전 행위라 할지라도 보행자와의 접촉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만약 단순 주행이 아닌 주취상태로 운전을 감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라면, 사안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주운전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치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음주운전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해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사고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상해사고 시 처벌 규정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는 일반 도로교통법과 더불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범죄행위가 동시에 적용된 것을 ‘경합범죄’라고 하며, 경합범죄의 경우 적용되는 처벌 중 가장 높은 수위의 처벌을 기준으로 하여 형량이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상해사고 시 적용되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부과할 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수위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처벌 규정입니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집니다.

| 음주운전상해사고는 합의가 중요하다?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여 적발 즉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의 가입 유무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다면, 형사처벌의 수위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선처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해당 글을 읽으신 분들께서는 위 내용처럼 “음주운전상해사고는 합의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 받는 것 아닌가요?”라는 의문을 제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하자면, 해당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형사처벌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표현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합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죠.

| 그렇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은 합의 절차에 있어 가장 논쟁이 되고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요.

합의금 산정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산정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측의 협의하여 조율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보통 피해자 측의 피해 정도, 상해 수준, 가해 운전자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요.

통상적으로 경미한 상해사고 시에는 전치 1주 당의 가격을 책정하여 합의금을 선정하게 되며, 중상해나 사망사고로 이루어졌다면 수천만 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죠.

이때, 피해 규모에 따른 정확한 합의금 산정을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의 치료비, 약값, 향후 치료비, 휴업손해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직접 확보하여 산정하는 것이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금 산정은 금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합의금 산정을 원한다면,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합의금을 조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죠.

| 음주운전상해사고로 무거운 형사처벌을 앞두고 계신가요?

이렇게 해서 음주운전상해사고에 대한 처벌 규정 및 합의금 산정 방법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사고의 특성상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사고에는 여러가지 처벌 규정과 법적 절차가 존재하기에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죠.

따라서 음주운전상해사고에 대한 선처의 가능성을 높이고 싶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선처 요소를 마련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30인의 형사 및 행정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사건을 체계적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상해사고로 무거운 처벌을 앞두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음주 사건 성공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