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뺑소니,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까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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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뺑소니, 음주운전 적발되었다면? 처벌 수위와 대처방법까지

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차된 차량을 부딪혔을 때의 그 심정, 이루 말하기 어려울 정도일 겁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당혹감, 운전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한 자신에 대해 후회감, 그리고 앞으로 마주하게 될 처벌에 대한 공포감까지…

문제는, 이렇게 복잡한 감정은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처벌규정이 적용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주차뺑소니, 성립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주차뺑소니는 법률용어로 음주운전 물피도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물피도주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② 인명피해 없이 오로지 주정차된 차량을 손상하거나 파손한 경우

③ 피해에 대한 적절한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사후조치’란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제공

<개정 2014.1.28., 2016.12.2., 2018.3.27.>

| 음주운전주차뺑소니,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주차뺑소니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와 사고후미조치죄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에 해당하며,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각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전문개정 2020.12.8.>

따라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처벌 수위는 다를 수 있지만,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고액의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진다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12.27.>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인만큼,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주차뺑소니 처벌, 선처 받으려면?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연루된 분들께서 흔히 “억울합니다”와 같은 감정적 대응을 하시는데요.

하지만, 정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증거와 함께 제시하셔야 합니다.

만약,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신속하게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형량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양형사유가 되기 때문이죠.

물론,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또다른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거고요.

결국,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서 선처를 원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음주운전주차뺑소니, 합의금 산정 기준은?

음주운전 주차뺑소니에 연루된 분들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주차뺑소니합의금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인이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차량 수리비 : 차량을 수리하는 데 발생한 비용, 손해로 인해 발생한 감가액 등이 크면 클수록 금액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 피해자의 부상 정도 : 상해진단서, 장애진단서 등에 표기된 부상 정도가 크면 클수록 합의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피해자의 경제 상황 : 피해자의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제시해야 하는 금액 또한 높아질 확률이 큽니다.

- 전과 여부 : 과거 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합의금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금액 또한 높게 책정됩니다.

| 음주운전주차뺑소니, 가볍게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음주운전 주차뺑소니, 절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과정 하나 하나가 미래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