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대비하세요

부산음주운전변호사,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이렇게 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부산음주운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술 먹고 운전하다가 걸렸는데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했는데,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음주운전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다들 비슷한 걱정을 하실 겁니다.

경찰조사에 내뱉은 진술 한 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예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조언 몇 가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 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경찰조사 임의동행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

경찰조사에 대비하기 전 처벌규정부터 확실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 처벌 수위에 따라 경찰조사 대응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혈중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전과 유무, 사고 유무 및 피해 규모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첫 법적 절차가 음주운전경찰조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 부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조사 TIP

경찰조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무작정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경찰조사 또한 다음과 같이 ‘전략’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① 출석일 조율은 필수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출석일에 대한 연락을 받을 때, 경찰이 요청한 날짜를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경찰조사는 임의수사이기 때문에 동의나 승낙 없이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즉, 출석일을 조정하는 것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경찰조사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경찰 측에서 출석 연락을 했다는 것은 이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는 의미라는 것을 말입니다.

② 진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진술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관성 :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번복되는 경우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며, 이는 결과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구체성 : 사건에 대해 불확실하거나 애매모호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하고 무겁게 처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수사관이 질문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술하는 경우 자칫 새로운 혐의점이 발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양형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양형자료는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찰조사 참석 전 정상참작에 도움이 되는 필수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필수 서류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을 말하는데요.

사건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류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④ 조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긴 시간 동안 진행된 경찰조사로 인해 지칠 수도 있지만,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절차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확인입니다.

실제로, 진술 내용과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단계에서 수정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추후 문제 발생 시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경찰조사를 마치면, 다음으로 해야 할 것은?

경찰조사가 끝나면 담당 수사관이 행정처분 받고 가라고 민원실로 안내할 겁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내용이 담긴 사전통지서를 받게 될 텐데요.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운전을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40일의 유효기간이 있는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기 때문입니다.

즉, 40일까지는 운전이 가능하며 41일째가 되는 날부터는 운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 부산음주운전변호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경찰조사 대비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경찰조사는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가벼운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법무법인 동주에서는 전국 사건을 비대면으로 선임 및 진행하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