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음주운전 징계 절차 및 대응 전략은?

교사음주운전 징계 절차 및 대응 전략은?

안녕하세요. 11년 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자라나는 미래를 책임질 교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법적 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사와 같은 공무원에게는 품위 유지의 의무라는 것이 적용되어 이를 위반한 경우, 보다 엄중한 기준에 의한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별다른 대응을 취하지 않는다면, 결국 힘들게 손 넣은 지금의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교사음주운전 사건 발생 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며,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편히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사음주운전 처벌 

교사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사건에 적발될 시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음주운전 처벌뿐만이 아닌「교육공무원법」또는「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소속 기관의 내부적인 징계 처분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단, 사립합교의 교사일 경우,「사립학교법」적용 가능)

교사음주운전 처벌 수위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보통 사건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부과됩니다.

다만, 적발 당시의 상황과 내부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할 수 있기에 정확한 징계 수위를 파악하고자 한다면, 아래 첨부한「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준 : 2011년 12월 1일 이후 

교사음주운전 추가적 징계

교사음주운전 사건은 징계양정 규칙 외에도 해당 사안에서 비롯된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 명예퇴직 시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

- 음주운전 적발 또는 음주측정거부 적발 시 징계 감경 제외 

  (표창, 모범공무원 선발 등과 같은 공적이 있어도 동일하게 제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제2항4의2호

교사음주운전 징계 대응 전략

교사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을 위반함으로써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어긴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무거운 징계 처분이 불가피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과도한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고 판단될 시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소청심사란 교원의 신분으로 받은 징계 처분 혹은 불리한 처분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 해당 처분에 대한 적절성과 적법성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교원소청심사의 절차

1) 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공무원 징계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서를 제출

2) 청구 심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제출된 청구 내용을 징계의 타당성, 적법성, 절차적 위법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

3) 심사 결과

해당 심사 결과는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 감경, 유지 중 결정

교원소청심사에 대한 효과적인 청구 방법은?

교원소청심사의 경우, 소청심사 청구서에 기재된 청구 취지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아무런 물적/인적 피해가 없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입증하여 감경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을 피력해야 하는데요.

이외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 징계 처분의 타당성, 징계 수위의 부당성, 이전 사례, 사실 관계의 오류 등을 파악하여 보다 설득력 있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사음주운전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이처럼 교사의 신분으로 발생한 음주운전 사건은 법적인 처벌 외에도 직무 및 생계 유지상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교사의 직위를 잃게 될 수도 있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교사 음주운전 사건에 수많은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교원소청심사는 3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구체적인 청구 취지와 입증 자료를 마련해야 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라 할 수 있어 

안일하게게 접근할 경우, 소청심사에 대한 인용률은 매우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사 직무를 포함한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보다 체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교사음주운전에 적발되어 이에 대한 선처 방안을 모색 중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교통음주 사건 성공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