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음주운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됩니다

안녕하세요.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술 먹고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단속에 적발되었는데, 경찰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도 아닌데, 처벌되는 게 맞는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전동킥보드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또한 차량과 동일한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적용되며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가벼운 단속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와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반드시 형사처벌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또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기종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용하신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한다면 단속되어도 범칙금 수준의 책임을 지게 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면 자동차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위 규정은 음주운전 유형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단순적발에 한해서만 유효합니다.

만약, 주행 중 사고라도 발생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훨씬 무거운 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다?

그렇다면, 단속에 적발되어 벌금 내면 사건이 해결되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부과되는데, 단속 유형에 따라 그 기간은 최대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면허취소기간이 끝났다고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는 면허재취득 절차를 밟은 후, 신규 운전면허를 획득해야 비로서 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생계 유지를 위해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야말로 치명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경찰조사를 가장 강조하고 싶은데요.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은 모두 법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향후 기소 여부 및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불리한 내용은 피하면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증빙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구제가 필요하다면 사안에 가장 적합한 절차는 무엇이고,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전문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스스로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형사 사건이 그렇듯, 전동킥보드음주운전 또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만큼 처벌 감경 가능성은 희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 빨리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싶다면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