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구제 조건 및 가능성

음주운전 행정소송, 면허취소구제 조건 및 가능성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면허구제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비용도 시간도 부담이 너무 큽니다…혼자서 하는 건 어려울까요?”

음주운전 행정소송으로 문의하는 분들을 보면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혼자서 진행하다가 기각된 분들이 많습니다.

원인을 파악했더니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만을 보고 준비하다가 낭패를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도 똑같이 혼자서 진행하실 생각이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행정소송마저 기각되면 더 이상 면허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다?

행정소송 단계까지 왔다는 것은, 이미 행정심판에서 기각 통보를 받았다는 의미일 텐데요.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 달리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인만큼, 행정심판 단계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법적 쟁점에 대해 좀 더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은 내용이 행정소송에서 인정되면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있고요.

따라서, 이번 글을 통해 행정소송을 ‘부딪혀봐야 의미 없는 절차’가 아닌 ‘면허구제를 위한 또 하나의 승부처’로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전 행정소송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생계형입니다”와 같은 주장으로는 면허구제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처분이 과도하거나 위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라는 조건으로 음주운전면허취소된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측정 절차에 위법성이 있거나 단속 수치가 실제 운전 수치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면허취소의 정당성을 부정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단순히 주장만 해서는 절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이란 무엇인가요?

행정소송은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을 거쳤더라도 정해진 기간 이내가 아니라면 마찬가지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행정소송 신청기간은 행정소송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및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 비용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난이도, 제공되는 법률 서비스, 변호사 경력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용에 너무 집착하지는 마세요”라는 말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너무 저렴한 비용만 쫓다보면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가 배정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비스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결국 소송 결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 구제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의 평균 승소율은 30% 미만이지만, 그렇다고 지는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승소율은 충분히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① 정상참작 사유를 제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이지만, 그럼에도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감경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긴급한 상황에 따라 불가피하게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 술을 마신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단,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경우 구제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② 위법 또는 부당 사유를 제시한다.

측정기에 오차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경찰이 단속 지침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그밖에 하자 사유를 제시하면 처분이 감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소송,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매우 당황스러울 겁니다.

특히,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어떻게든 선처를 호소하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분의 감정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면허구제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기각 판결을 내릴 겁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