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대인사고 처벌 규정 및 합의 성사 방안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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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란?

: 음주운전 대인사고란 운전자가 주취상태임에도 운전을 감행하여 인명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처벌 규정

: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경합범죄가 성립되어 2가지의 처벌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처벌

: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는 운전자를 음주운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제44조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형사처벌	행정처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1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대인사고 처벌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주나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운전치사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상)

: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위험운전치사상의 한 판례를 보면, 대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존재했는지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사안의 경중이 매우 심각하게 판단되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 선고의 가능성을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이 재범으로 발생한 경우, 법정 최고형의 가능성도 존재하기에 음주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대인사고 시 피해자와의 합의

: 음주운전 대인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의 선처를 바랄 수 있는 중요한 선처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시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후 합의는 형사 합의와 민사 합의가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표현이나 합의 연락은 직접 연락을 피하고 경찰이나 전담 변호사를 통해 전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 대표적인 고려 사항

① 신속한 합의 연락 시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사고의 경우, 가능한 신속히 피해자에게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원만한 합의를 위한 밑그림을 마련해야 하죠.

만일 초기 대응이 늦어 피해자의 합의 의사에 부정적인 영향이 간다면, 이후 진행될 합의 절차는 매우 어려운 방향으로 흐를 수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합의 시도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합의금 산정

합의금 산정의 경우, 피해자가 현재 지출한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또한 치료비와 더불어 교통사고 피해로 인한 휴업손해, 위자료 등도 합의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피해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전담 변호사를 통한 합의 절차 진행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가 불발될 경우, 형사 처벌이 가중되거나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절차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아 합의 성사의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 사례]

음주운전 대인사고 재적발로 실형위기 ▶ 집행유예 방어 성공

[음주운전 초범 사례]

음주운전에 따른 인피사고 적발로 실형위기 ▶ 벌금형 선처 성공

음주운전 대인사고 합의금 산정 시 고려사항

피해자와의 합의금 산정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사고에 대한 치료비, 입원비, 약값, 휴업손해, 향후 치료비 등

따라서 적절한 합의금 산정 및 이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서류를 확인하여 산정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피해자의 실제 치료 진단서 및 입원 서류 등을 확보하여 이에 대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금 산정은 신체적 피해뿐만이 아닌 정신적 고통 또한 포함되기 때문에 사고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의 연령, 신체 특징 등을 모두 고려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정신적 위자료에 대한 산정은 상황에 따라 매우 모호한 기준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과도한 합의금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음주 사건 성공 사례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