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캔 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규정과 선처 방법은

맥주 한캔 음주단속 적발 시 처벌 규정과 선처 방법은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음주운전 사건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맥주 한 캔 정도로 설마 걸리겠어?”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맥주라는 주종은 평소 가볍게 즐길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 맥주 한 캔 정도로는 운전을 감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하지만 간단히 목만 축이는 정도의 맥주 한 캔으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맥주 한캔 음주단속 적발 시 내려지는 처벌 규정과 이에 대한 선처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마신 맥주 한 캔이 어떤 피해를 가져올지 함께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 맥주 한 잔으로도 음주단속에 적발될까?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때, 보통 맥주 한 캔을 마셨을 때 측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를 웃도는 수준이라 밝혀졌는데요.

이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0.03%에 근접한 수치로 만약 음주를 한 뒤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음주 측정을 진행하게 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따라 0.03% 이상의 수치가 측정될 수 있죠.

만약 위와 같은 수치로 음주단속에 적발된다면, 아래와 같은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만약 이와 같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죠.

| 맥주 한 캔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맥주 한 캔으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경우라면, 신속히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3% 경우 단순 벌금형 또는 면허정지 처분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다수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해당 음주 단속 전에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처벌 수위는 매우 달라지죠.

맥주 한캔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측정 음주 수치가 0.03%을 조금 초과한 경우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주장해 볼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 당시 음주가 마무리된 시간과 음주 측정을 진행한 시간을 비교하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는 것을 피력한다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다른 방법으로는 사건에 대한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여 이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것인데요.

맥주 한캔의 양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면,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반성의 태도와 재발 방지 노력을 표현하여 처벌에 대한 선처를 소명할 수 있죠.

다만, 이러한 요소들은 단순한 ‘표현’만으로는 선처가 어려울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양형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맥주 한 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맥주 한 캔은 음주 단속에 있어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맥주 한 캔으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고요. 

따라서 무심코 마셨던 맥주 한 캔으로 평온했던 일상에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한 선처 및 무죄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재판 절차까지의 모든 절차에 투입되어 보다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맥주 한캔 음주단속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신 분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