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처벌 감경한 사례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처벌 감경한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포항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① 1심에서 과도한 형량을 선고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실관계나 법리적 해석 및 적용 등에 오류가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런데, 음주운전 항소심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이 사실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러니, 항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포항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항소심, 정말 만반의 준비가 되었나요?”

| 음주운전 항소심이 마지막 기회인 이유는?

현재 대한민국은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포항음주운전변호사님, 그러면 항소에서 기각되더라도 기회가 한 번 있는 거 아닌가요?”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로 진행됩니다. 즉 사실관계의 존재 여부와 그에 대한 법률 적용을 모두 심리하고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3심은 법률심입니다. 즉, 사건의 진위 여부는 다시 가리지 않고 법률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3심은 2심과 달리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그러니, 처벌을 줄이려면 사실상 2심인 항소심에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겁니다.

| 포항음주운전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에서 처벌 감경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P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차 상태에 있던 피해자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직면한 의뢰인께서는 당황하였고, 결국 현장에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도주를 감행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로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6년 전 동종전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추가로 도로교통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되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께서는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적용 법령

당시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적용한 법령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되었기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상의 벌금 적용 가능

②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가능

③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교통사고로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적절한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가능

3.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포항음주운전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항소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피해 차주가 제출한 진단서를 고려했을 때, 상해라고 인정되거나 구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부상은 없던 점

• 이번 사건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던 점

• 재발 방지를 위해 차량을 매각한 점

•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기에 실형이 선고되면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될 수 있던 점

• 마지막 적발 이후 오랜 기간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점

4. 결과

재판부는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앞두고 있다면 가급적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을 받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받았다면 지금이라도 제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항소심을 준비하고 있다면 포항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음주운전 항소심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인가요?

A. 1심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입니다.

Q. 음주운전 항소심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항소장, 항소이유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