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혐의 가능할까?

아산뺑소니변호사, 도주치상·교통사고 후 미조치 무혐의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아산뺑소니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시 도주치상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뺑소니 또는 교통사고 후 미조치라고도 불리는데요.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어떠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주치상은 다양한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이 부과되고 있는 편입니다.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죠.

그러니, 조금이라도 선처를 희망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단 1분 1초로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도주치상 혐의에 대한 처벌 수위는?

도주치상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도주치상은 상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 선처 없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산뺑소니변호사로서 조언드립니다.

| 도주치상, 무혐의 가능할까?

아산뺑소니변호사로서 다양한 도주치상 사건을 다뤄왔기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도주치상도 무혐의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다면 말이죠.

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② 고의로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조건을 충족한 경우

그런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시를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피해자가 다친 정도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도주치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법에서는 ‘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막막할 겁니다. 정의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상해라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산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 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무죄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J 씨는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난 후 집을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급속도로 피로가 몰리게 되었고 결국 졸음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아슬아슬한 운전을 이어가던 중, 집까지 약 800m 만을 남긴 시점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난 보행자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했던 의뢰인께서는 공포심에 현장에서 그대로 도망가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목격한 주변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결국 도주치상죄로 입건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할지 몰랐던 의뢰인께서는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아산뺑소니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동주 변호인단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 두려움에 휩싸이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지만, 이내 반성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 당시 피해자는 사고로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염좌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이 사실만으로는 구호조치가 필요했을 정도의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

3. 결과

아산뺑소니변호사의 조력 결과, 의뢰인께서는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칫 실형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었지만, 올바른 대처방법을 통해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뺑소니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나요?

A. 네, 특가법위반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Q. 사고가 난 줄 몰랐는데도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사고를 인지하는 것이 불가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면 뺑소니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