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 면허정지 감경 처분을 원한다면 주목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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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에서 행정처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오서진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바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죠.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또는 실형을 우선적으로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직무 또는 생계 상황에 따라 면허취소와 같은 행정처분이 더 큰 피해로 작용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다뤄볼 주제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은 면허취소로 일상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면허 구제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감경하고자 할 때 어떤 사유와 자료가 필요한지 등의 유용한 내용도 다수 포함되어 있으니 글을 읽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음주운전 행정심판 절차는?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에서 어떤 부분이 다뤄지는지에 대해 인지해야 단계별로 효과적인 진행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및 행정심판청구서 작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취소 처분 통지서를 전달받았다면, 90일 이내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 사유를 시작으로 처분의 과도함 및 부당성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구체적인 청구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구 사유를 뒷받침할 양형 자료 또한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2. 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및 심리 진행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가 처분청에 도달하면, 처분청은 해당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분청으로부터 송부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송달하며, 필요시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죠.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제출된 청구서와 양형 자료를 검토하여 사건에 대한 처분을 심리합니다.

3.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위원회는 심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청구인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은 인용, 기각, 각하 등이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될 시 기존에 내려졌던 처분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이전에도 언급했듯이 철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용의 확률이 매우 떨어지기에 구체적인 사유와 자료를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데요.

아래 내용은 행정심판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① 명확한 청구 취지

행정심판의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청구서에 기재하는 청구 취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면허 구제 절차의 경우,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의 처분이 어떤 점에서 부당한지 또는 과도한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사건에 대한 경위, 생계 상황만으로는 타당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할 수 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전 판례 혹은 관련 법률 조항 등을 파악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처분청의 답변서 검토

처분청의 답변서를 전달 받았을 때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반박할 부분이나 주장할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하여 답변서에 대한 반박을 준비하고 필요시 법률 조력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③ 구체적인 양형 자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취지와 함께 제출하는 양형 자료는 청구 취지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전 판례에서 내려진 인용 사례 기록을 제출하거나 대법원 판례, 처분의 위법성을 강조하는 관련 법령 등을 수집하여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이죠.

이러한 양형 자료들은 일반인분들이 확보하여 주장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행정심판은 단순히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을 제기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명확한 청구취지, 타당한 양형 자료 등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행정심판의 인용을 받을 수 있기에

행정처분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죠.

법무법인 동주는 면허 구제 절차에 대한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 전문가가 여러분을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취소로 인한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