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처벌 선처 요소에 따라 형량은 감경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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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사건 경력 11년 차 이세환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 글을 방문해 주셨다는 것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에 대한 선처 방법을 모색 중이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고 발생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뺑소니 사고는 사건의 경중을 무겁게 여겨 내려지는 처벌의 수위 또한 무거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뺑소니 사고가 음주상태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사건의 심각성은 더욱 커져 단순 벌금형이 아닌 실형의 가능성을 우려해야 하죠.

따라서 이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과 선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의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그리고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우선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위와 같은 처벌은 1회 적발 시 적용되는 처벌 수위로써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은 뺑소니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뺑소니 사고의 경우,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인명 피해 등이 발생한 교통사고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거나 도주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뺑소니 처벌은 인명 피해의 정도에 따른 도추치사상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상해 사고 (도주치상)

: 1년 이상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 (도주치사)

: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처럼 두 가지의 범죄 혐의가 적용되는 음주운전 뺑소니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단순 접촉사고와 달리 재판부의 엄중한 기준에 의해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요.

통상 사고의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 사고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이 양형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죠.

따라서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현 상황에서 피력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선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실무에서 자주 활용되는 대표적인 선처 요소들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① 피해자와의 합의

② 손해배상금 지급

③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④ 초범인 점 강조

⑤ 재발 방지 계획서,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의 추가적인 양형자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선처의 요소들은 막연하게 많은 양의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양형 자료를 선별하여 구체적으로 피력하는 것이 중요하죠.

다만, 이러한 상황을 처음겪는 일반인분들의 입장에서 현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파악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선처의 요소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사고의 심각성이 더해져 선처의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음주 사건에 전문화된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효과적으로 피력할 수 있는 선처의 요소를 마련해 처벌 수위를 보다 낮출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에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법률 조력이 가능합니다.

현재 음주운전 뺑소니로 실형의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주저하지마시고 동주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동주와 함께라면 선처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