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선처 성공사례

일산교통사고변호사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뢰인 선처 성공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일산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규정속도의 두 배에게 가까운 속도로 차량을 몰았다가 인명피해가 동반된 추돌사고를 일으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되면서 거의 실형 수준의 형사처벌이 부과되었죠.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일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

단순히 술을 마신 행위가 아닌,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② 위험운전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경합범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처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사상의 처벌 수위는 초범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으로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혐의 의뢰인 선처 성공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E 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하루는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근 있었던 승진에 대해 축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기분이 좋아진 의뢰인께서는 차가 있었음에도 술을 마시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기사를 호출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었고 결국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 급작스럽게 보행자가 나타면서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순간 음주 사실을 들킬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호조치를 위해 자진신고했다고 하셨죠.

현장에 경찰이 도착했고,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5%가 확인되면서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일산교통사고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2. 조력 방법

이번 사건을 담당한 일산교통사고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진정성 있는 반성을 하고 있던 점

이번 사고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절실히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가 담긴 구체적인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②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인 점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던 점, 의뢰인께서 주행을 다시 시작하기 전까지는 보행자가 정지 상태였던 점을 비추어볼 때 보행자가 급작스럽게 움직일 거라는 예측은 어렵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피해 규모가 경미했던 점

이번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전치 2주 정도로 가벼웠기 때문에 상해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④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⑤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울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점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의뢰인께서 정상적인 주행이 어려울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일산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충분히 선처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생기면 무조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나요?

A. 아닙니다. 사건 분석을 통해 ‘상해’ 기준을 미충족했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합의해야 하나요?

A. 피해자와의 합의가 핵심 감경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