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교통사고변호사,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다면 대처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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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용인교통사고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도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쿨존에서 운행을 할 때는 다른 구역보다도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 패턴을 생각한다면 사고를 100% 예방하기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최근 제게 문의주신 분도 주위를 살피며 운행했지만, 급작스럽게 튀어나온 어린이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히게 되었죠.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겠지만,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는 감정적인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정말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상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말하는 점을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적용범위를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차’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민식이법에서는 적용범위를 ‘자동차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등’은 도로교통법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죠.

▶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 :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이에 따라, 개인형이동장치, 자동차로 보지 않는 건설기계, 자전거, 노면전차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가 발생했더라도 민식이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민식이법이 제정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포함하여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는 무조건 100% 운전자 과실인가?

② 운전자의 보호 의무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

③ 사고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거라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이에 따라, 스쿨존을 통과하는 운전자는 큰 불안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민식이법 시행 이후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판례가 쌓이면서 운전자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점차 구체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무조건 운전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기준이 생기게 되었죠.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연루되었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용인교통사고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교통사고에서 소위 말하는 ‘100:0’이 나오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문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책임 자체를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는 부분이 법적으로 입증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죠.

그런데, 무죄 전략만 준비하다가 예상 밖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다면 앞서 언급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관련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이 모든 것을 해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용인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살짝 과속을 했는데, 갑자기 어린이가 튀어나와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민식이법 처벌 받나요?

A. 정확한 처벌 여부는 사건을 분석해봐야 알 수 있지만, 과속으로 인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민식이법 처벌 대상인가요?

A. 전동킥보드 종류가 개인형 이동장치인 것이 입증된다면, 민식이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