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뺑소니까지 발생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뺑소니까지 발생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혹시, 운전자 바꿔치기라고 들어보셨나요?

단속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주행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라는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거짓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운전자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을 한 사람까지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요.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글을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51조에 따라 범인을 도피시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로 시작했을 수 있지만, 그에 따른 결과는 형사처벌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등과 관련되었다면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처벌은 더욱 가중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한 자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운전자 바꿔치기,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나요?

물론, 정말 끝까지 들키지 않는다면 괜찮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보장도 없을 뿐더러 수사과정에서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드러난 시점이 늦으면 늦을수록 형량은 더욱 무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운전자바꿔치기, 뺑소니까지 발생했지만 실형 면한 사례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 K 씨는 4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서 누적된 벌점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아내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전날 장거리 운행으로 지쳐있던 아내의 부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운행 중 다른 차량이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면서 화들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이 클락션을 울렸다고 하셨죠.

이에 화가난 의뢰인께서는 무리하게 상대 차량을 앞지르려다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죠.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그대로 현장에서 벗어난 후, 아내에게 자초지종 상황 설명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후 사고 현장으로 돌아갔는데요. 당시 현장에는 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내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및 도주치상(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도중 심경의 변화를 느꼈던 의뢰인께서는 자수를 하게 되었다고 하셨죠.

2. 조력 방법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반으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친족간의 특례 조항에 따라 아내는 운전자 바꿔치기 처벌이 성립하지 않다는 점

②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진행하였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한 점

③ 잘못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점

④ 우발적으로 거짓 증언을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수를 한 점

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를 고려했을 때, 형법상 ‘상해’로 인정될 만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던 점

3. 결과

이러한 조력 결과, 재판부는 아내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요.

의뢰인에게 적용된 도주치상은 성립하지 않으며, 대신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자주하는 질문(FAQ)

Q. 친족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교사한 자에게는 친족 간의 특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Q. 운전자 바꿔치기로 적발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아닙니다.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집행유예나 벌금형과 같은 선처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