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측정거부 했지만 무죄 받은 사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본문

반갑습니다. 경력 11년차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세환입니다.

간혹, 음주측정을 통해 처벌받는 것보다는 측정거부를 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만 가중될 수 있기에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현명한데요.

단,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고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측정을 요구한 것이 아닌 경우

② 측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이번 글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했지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지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 음주측정거부,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은 주취운행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적법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5분 간격의 측정 요구에 대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

②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

③ “측정에 응하지 않겠습니다”와 같은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한 경우

④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측정을 회피하는 경우

하지만, 상황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처벌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 P 씨는 30대 중반의 직장인으로, 회식 자리에서 참석하여 다량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집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을 이용하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거부되면서 직접 운행을 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졸음이 몰려오게 되었고, 결국 신호대기 중 잠에 들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 문을 두들기는 소리에 잠에서 깬 의뢰인께서는 경찰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직진 신호에도 정차 상태였던 점을 이상하게 여긴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께서는 측정을 위해 하차를 하게 되었는데요. 차에서 내린 직후, 경찰관은 의뢰인을 붙잡고 측정을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불합리한 대응에 의뢰인께서는 측정에 불응했고, 음주측정거부로 재판을 앞두게 되면서 도움을 구하고자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동주 변호인단은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①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강압적으로 음주측정이 진행된 점

② 음주측정거부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를 적용한 점

③ 경찰의 요구에 따라 곧바로 하차한 점을 고려했을 때, 처음부터 측정거부를 할 의도는 없었던 점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 주취 상태로 운행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방식의 요구에 불응했다고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서울에는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라는 모토를 가지고 음주운전 사건을 11년 동안 1,000건 이상 해결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 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

Q. 측정거부를 하다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게 되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와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경합범죄에 따라 가중처벌되며,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 경우, 특히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호흡검사를 거부하고 혈액검사를 요구했는데, 이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성립하나요?

A. 아닙니다. 정당한 이유에 따라 호흡검사를 거부하고 혈액검사를 요구했다면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