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현행범, 구속되기 전에 신속히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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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11년차 경력의 음주운전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상담을 요청받게 되었습니다.

“처벌이 무서워 회피를 하다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너무 후회되는 데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르면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현행범이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현행범이란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 직후에 잡힌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이 사실을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운행 직후인 사람은 음주운전현행범으로 본다.

물론, 단속기준을 충족한 모든 사람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현행범 체포 절차는 일반적으로 측정 진행 → 체포 → 경찰서 연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체포 후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술을 마시고 운행을 했다고 반드시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등에서 높은 확률로 받을 수 있는 처분이죠.

눈치채셨나요? 모두 단순 사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여러분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수사 강도 자체도 절대 가볍지 않을 것이며 처벌 수위도 높게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구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만약, 구속수사로 이어지면 계속되는 신체적 자유 박탈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결국,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강력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앞둔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진술 준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와 처벌 수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진술의 핵심은 질문에 대해 어떻게 ‘잘’ 대답할 것이냐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잘 답변했다고 판단하더라도, 수사관이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인데요.

특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 어떤 질문이 예상되고 어떤 답변이 모범답변일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수사에 잘 대비하고 싶다면 전문가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 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첫 음주운전이데도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나요?

A.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측정을 거부한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의 특정 조건을 충족한 경우 초범도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Q.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체포 당시 상황이나 조건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진단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