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대인사고 시 합의금 산정법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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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 중이신가요?

대인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 판단 시 선처의 여지를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양형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이후 사고에 따른 합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피해자와의 합의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대인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에 맞는 합의금 산정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 대인사고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이러한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처벌 규정은 일반 대인사고에 의한 처벌 규정으로 만일 사고 당시 음주 상태였거나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적발된다면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종합 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와 같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일반 대인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이 가입되어 있음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된다면,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점을 보았을 때, 대인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죠.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선처의 요소가 될 수 있는 합의 절차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고 경위, 경제적 상황, 혈중알코올농도, 피해 규모 등에 따라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합의금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과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산정 방법일까요?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합의금 산정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입니다.

사고 치료비에는 병원 진료비, 입원비, 약값 등이 포함되므로 실제 진단서 및 서류를 확인하여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합의금 산정에서 위자료는 대인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을 말합니다.

위자료는 법원 기준금액에 피해자의 과실비율, 사고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의 나이, 후유장애의 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뒤 산정해야 하죠.

3) 향후 치료비

사고 당시 입은 부상 이외에도 후유장애가 예상되어 추가적인 치료비가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향후 치료비의 경우, 사고의 종류, 피해 정도, 치료 기간, 후유 장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실제 손해액과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금 산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소득 생활을 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경제적 손해는 합의금에 포함될 수 있는데요.

휴업 손해를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소득 및 입원/치료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액은 통상 실제 소득의 85%정도를 적용하여 산정하지만,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 100%가 인정되기도 하죠.

이처럼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대인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합의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뿐만 아닌 사고 피해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 사건을 맡다보면, 합의 절차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문제가 바로 이 합의금 문제인데요.

이러한 합의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무거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인사고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합의금 산정에 대한 자문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양주시 또는 인접 지역에 대인사고가 발생했다면, 남양주교통사고변호사 동주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남양주시와 인접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중앙로 123 엘렌타워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522-3394로 연락주시면 편하게 방문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