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규정 및 형사 합의금 산정 방식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규정 및 형사 합의금 산정

안녕하세요. 경력 11년 차 교통음주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달리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 다들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엄격한 기준과 처벌 규정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재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이 아닌 이후 정신적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이 여러분께 발생했다면, 사고에 대한 무거운 처벌은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 규정과 이에 대한 형사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받은 대상에 따라 처벌 규정 및 수위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인명피해가 없는 대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수위가 내려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대물사고 처벌 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이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도 부과되는데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

이와 같은 처벌 수위는 음주운전 1회 적발 시 내려지는 처벌 규정이며,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안으로 적발된다면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되죠.

다음으로는 음주운전 대인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음주운전을 통해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이 내려지는데요.

▶ 상해 사고 발생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망 사고 발생 

: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이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음주운전 대인사고의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에 포함되어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 대한 선처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죠.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 방식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적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고에 대한 반성 및 책임의 태도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양형 판단 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즉,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고에 대한 적절한 합의금이 지급되어야 하죠.

형사 합의금의 경우, 별도로 정해진 기준은 없지만 사고 경위, 피해 규모,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의 규모

형사 합의금은 피해의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타박부터 사망까지의 경우를 고려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전치 3주 이내의 사고에서는 300만 원 안쪽의 선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죠.

2.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수준의 수치였다면, 합의금의 규모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휴업손해 등의 경제적 피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못했다면, 휴업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해가 합의금에 산정될 수 있습니다.

4.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애

사고 이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향후 치료비 및 후유장애도 합의금 산정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향후 발생할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상황 및 금액을 기재하여 합의 이후의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고에 대한 선처, 저희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단 한 번의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 것은 사고 처벌에 대한 법적 대응과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교통음주 사건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 시 보다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합의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운전교통사고처벌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동주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현재의 위기에서 탈출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