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음주운전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시 처벌 규정 및 수위는?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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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운전자라면 경찰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자신이 음주 상태임을 직감해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단속 현장에서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이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즉, 음주 측정 이후에 뒤따를 처벌이 두려워 음주 측정을 거부하게 된다면, 원래 우려했던 처벌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번 글에서는 음주 측정 거부 시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이에 따른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음주 측정 거부와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홈페이지 화면 오른쪽에 배치된 상담 아이콘을 통해 신속한 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음주 측정 거부에 따른 처벌 규정과 수위

경찰이 적법한 절차로 음주 측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은폐하려는 시도로 간주되어 일반 음주운전 사건보다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경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면허취소 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재범으로 적발될 시 이에 따른 가중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 음주 측정 거부 2회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또 하나의 처벌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데요.

바로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형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음주 단속 당시 측정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이미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조속히 전담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에 대한 대응 방법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은 음측 측정 거부로 이미 경찰에 적발된 경우, 이에 대한 선처 혹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대응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혐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에 아래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을 수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음주 측정 거부는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됐음에도 이를 거부할 경우에 성립하는데요.

만약 이와 같은 법적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 절차에 대한 하자 또는 위법성을 주장해 선처 또는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 측정을 진행할 때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이 사건 이후에도 음주 측정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혐의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 측정 당시 적법한 절차로 진행된 경우,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양형 자료인 반성문을 작성하여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음주 측정 거부 당시의 상황, 심리 상태, 그리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선처에 대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와 같은 사안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음주운전에 대한 은폐 시도로 간주될 수 있기에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마주했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당시 법적 절차를 재검토하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에 대한 선처 혹은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제가 속해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 진행 시 전담 변호사가 초기 수사부터 판결까지의 모든 절차를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시는 경우라면, 동주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주의 여러분의 편에서 함께 목소리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