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상해사고, 인명피해 발생했을 때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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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바로, 어제였습니다.

충남 태안 지역에서 면허취소 수준으로 술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를 포함한 4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음주운전은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을 목적으로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명피해가 동반된 사고까지 발생했다면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초범도 실형에 처할 수 있을 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 음주운전 상해사고,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죠.

상해사고가 발생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됩니다. 두 개 이상의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합범죄이기 때문이죠.

경합범죄는 가장 중한 형을 기준으로 형량이 결정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때, 적용되는 법률은 바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입니다.

그리고, 사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상해사고는 제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12대중과실이란 보험가입 및 피해자 합의 여부와는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휘말렸다면 형사처벌을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선처를 위해 어떤 전략을 시도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합의는 재판부가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양형기준이기 때문이죠.

단, 합의가 말처럼 쉬운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합의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을 충족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고려하고 있다면 전문가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합의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표가 없기 때문이죠.

통상적으로 적정 합의금은 전치 1주당 100만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어디까지나 참고사항입니다.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게 되었을 때, 위 기준을 적용하면 200만원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전과 유무 등에 따라 이 금액은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상해사고에 대한 처벌수위와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는 사안인만큼, 최대한 선처사유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물론,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또한, 음주사고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행정절차도 준비하셔야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에 필요한 전담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음주운전사고합의 실패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합의 여부와 처벌수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대체방법을 통해 처벌을 줄일 수 있으므로, 전문가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Q. 초범인데, 음주운전 사고 처벌 징역형 가능성 높나요?

A. 네, 음주운전 사고는 가중처벌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초범도 징역형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