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처벌 수위부터 사건 유형까지 한눈에 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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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여름 휴가철에 맞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8월 24일까지 6주 동안 특별 단속이 지속될 예정인데요.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특별 단속 시작 한 달 동안 270명이 넘는 음주운전자가 적발되었다고 하죠.

이 중 159명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특별 단속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음주운전에 단속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음주측정을 진행하는 공무원의 공무까지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로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위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공무를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운전자에게 호흡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협조해야 하죠.

이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단순 거부를 넘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136조를 살펴보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즉, 음주단속 현장에서 경찰공무원의 공무를 방해했다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건데요.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된다면,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단순 음주운전 적발과 달리,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면 실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는다면, 아래와 같은 대응을 통해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면, 음주운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필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성실히 수사에 협조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겠죠.

우발적인 행동이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감형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각 서류, 음주운전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제출할 수 있겠죠.

다만, 사안에 따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에 대응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 있기에 더욱 정확한 대응 방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 사건과는 다릅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일하게 대처하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죠.

최소한의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형사 및 행정 전문가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단계별 조력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