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방법 알아보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방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의정부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신 분일 텐데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결격기간은 최소 1년부터 시작됩니다.

재범이거나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결격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고요.

결격기간 내에는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이 필요하거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결격기간 단축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격기간 단축은 방법에 따라 요건과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단축을 원하신다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사안에 따른 면허취소 결격기간

음주운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결격기간이 달라지는데요.

▶ 결격기간 1년: 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결격기간 2년: 음주운전 재범

▶ 결격기간 5년: 음주운전 사망사고, 음주운전 뺑소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누적 벌점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치 0.08% 미만이면 벌점 100점이 부과되는데요. 1년 이내 누적된 벌점이 121점 이상이라면 면허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초범이더라도 면허취소 처분 가능성은 존재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전력과 무관하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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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기간 단축 방법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인용되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이의신청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해당 여부에 대해 확인해 주세요.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인 운전자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이와 반대로 이의신청이 제한되는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운전자

▶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운전자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 운전자자

▶ 과거 5년 이내에 일으킨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3회 이상인 운전자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한 뒤, 이의를 신청하더라도 인용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며, 기회는 단 한 번 뿐인데요.

따라서 한 번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운전면허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해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청구 요건이나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데요.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 기회도 한 번 뿐이기 때문에, 섣불리 청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정부에서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을 원하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③ 행정소송

행정심판마저 기각되면,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비해, 행정소송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인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은 간단히 이뤄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면허구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하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한 번 뿐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면허취소 결격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만이 면허정지 110일 감경으로 이어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형사법 및 행정법 전문 변호사와 행정사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응부터 면허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조력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