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위한 대응 방법은?

전주음주운전변호사, 면허취소 구제 위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11년 경력의 전주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되며,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요.

이는 음주운전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강조하며, 재발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죠.

즉,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무거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 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다면,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처벌 규정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면허정지 100일 (벌점 100점)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1년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 면허취소로 구분되는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도 누적 벌점이 있다면, 면허취소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누산 점수가 121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누산 점수가 201점 이상이거나, 3년 이내 누산 점수가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가 취소되죠.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을 피하고 싶으시다면, 벌점 관리를 철저히 해두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2)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 + 면허취소 2년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심지어 면허취소 결격기간도 초범과 달리 2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따를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격기간 단축에 도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대응 방법은?

전주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면허구제를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면허구제는 인용률이 낮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면허구제 방법인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 운전이 가족 생계 수단이거나

▶ 교통봉상화동에 3년 이상 종사하거나

▶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대신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다면 요건을 갖추고 있더라도 이의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

● 음주운전 대인사고 유발

●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

●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대인사고 유발

●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적발

이렇듯 이의신청은 까다로운 요건과 결격사유를 두고 있으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결정, 즉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요건이나 결격사유가 없어 허들이 낮은 편에 속하며, 청구 기한도 이의신청보다 긴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그만큼 신청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운전면허가 필요한 사유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 못하면 인용될 확률은 낮은데요.

따라서 행정심판 인용을 원하신다면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을 받아서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마저 기각됐다면, 마지막으로 도전할 수 있는 면허구제 방법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을 철저히 준비해서 행정소송 단계까지는 오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글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전주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과 불편함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초기부터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면허구제에 성공해 불편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있죠.

면허구제를 통해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기 위해서는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조언과 조력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교통음주 사건 전문 법무법인 동주에 소속된 전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