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형량｜처벌 수위 및 감경 요소 정리

음주운전 2회 형량｜처벌 수위 및 감경 요소 정리

안녕하세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 2진아웃’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음주운전 2진아웃’이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인데요.

과거에는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부터 가중처벌을 받는 ‘3진아웃’이었으나, 2023년부터 ‘2진아웃’으로 강화되었죠.

따라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기에 음주운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2회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음주운전 2회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형량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형사처벌: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형사처벌: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행정처분: 면허취소 2년

처벌 수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텐데, 이는 단순 적발 형량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동반되었다면 사안에 따라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죠.

덧붙여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면허취소 2년이 부과됩니다.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결격기간으로 면허 재취득도 불가능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운전하게 되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허구제 절차를 밟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2회 형량 줄일 수 있나요?

음주운전 감경요소를 활용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감경요소는 아래와 같고요.

① 진지한 반성 태도

‘진지한 반성’은 대표적인 감경요소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거나 “죄송하다”는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진지한 반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② 재범 방지 노력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요.

재범 방지 노력에는 자차 매각,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음주운전 근절 서약 등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 재범과 교통사고가 동반되셨나요?

그렇다면 음주운전 2회 형량을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입니다.

그러나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강요하면 2차 가해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합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이루고 싶으신 분은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에게 합의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④ 기타 정상참작 사유

이 외에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거나, 운전 거리가 짧았던 등의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음주운전 2회 형량 감경 가능성이 궁금하신 분은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2회 형량 줄이고 싶다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 재범 감경 요소는 다양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용 가능한 감경요소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감경요소가 있더라도 이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면 감경받지 못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경요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실무 경험과 법률 지식이 풍부한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변호사가 조력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1:1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