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뺑소니변호사,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 대응전략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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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를 냈는데 술을 먹은 상태라 두려운 마음으로 도망갔습니다…그런데 피해차량 블랙박스에 찍혀서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광명뺑소니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매우 강력한 처벌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 개념부터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후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는 경우, 이를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뺑소니’라고 하는데요.

특히, 인명피해가 동반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현장 조치 없이 무단으로 이탈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또는 도주치사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 뺑소니는 최대 5년의 면허취소 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지 않으려면 교통사고 발생 직후 아래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에 연루되었을 떄, 처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뺑소니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고의적으로 운전자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데요.

만약, 사고를 인지하기 어려웠거나 정차 위치가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등의 사유가 있어 이동을 하게 되었다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사유를 말하는데요.

정상참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사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감형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단,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상황에 따라 제출할 수 있는 양형사유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뺑소니 사건에서 제출하게 되는 양형사유는 진지한 반성,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 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는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적 쟁점을 파악하고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여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실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혼자서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사고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광명뺑소니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량이 줄어드나요?

A. 네, 합의는 음주사고에서 중요한 감형요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효과적으로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뺑소니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구제방법은 없을까요?

A.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는 가능하지만, 뺑소니라는 불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명뺑소니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