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벌금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음주운전 처벌 기준｜벌금부터 실형 가능성까지 한눈에 파악하기

안녕하세요. 음주운전 전문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일 텐데요.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처벌 수위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도, 최근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죠.

따라서 사안이 가벼워 보여도 안일하게 대처하면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 글에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혐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성립됩니다.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없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2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② 음주운전 재범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중처벌을 받는 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며, 초범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2% 미만

: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에 근접하더라도 초범의 만취 수준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③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 음주운전 적발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500만 원 이상 ~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처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번 목차에서는 대표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 유형과 유형별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위험운전치사상

약물이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대인사고를 일으켰다면,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운전치사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고요.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인사고 발생 직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②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이후, 필요한 조치 없이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면 ‘뺑소니’에 해당합니다.

대물사고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받고, 대인사고로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는데요.

대물사고라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이고요.

대인사고라면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 사망: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③ 무면허운전

무면허운전은 교통사고와는 다른 영역이지만, 무면허 음주운전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이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인데요.

음주운전까지 동반되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중 더 무거운 처벌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따라서 처벌이 무거운 음주운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음주운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나요?

이번 글을 통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과 음주운전 교통사고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단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재범이거나, 교통사고를 동반했다면 말할 것도 없고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하게 대응할수록 처벌 수위는 낮아지고, 일상으로 복귀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법무법인 동주는 상담부터 변호사가 담당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의뢰인 맞춤형 전략을 수립합니다.

음주운전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30인 이상의 형사·행정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무법인 동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