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불응 단속조건, 처벌수위, 대처방법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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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않게 음주단속에 걸리는 상황이 생기고는 합니다.

이때, 일부 운전자는 처벌을 피하거나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적법한 사유 없이 회피하거나 거부하면 음주측정불응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은 오히려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음주측정불응 단속조건, 처벌수위, 대처방법까지 총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음주측정불응 단속조건은?

음주측정불응은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곧바로 적용되는 혐의는 아닙니다.

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자동차 등을 운행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서 ②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반복적으로 측정요구를 했지만 ③ 어떠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거부하는 경우에 성립하게 됩니다.

음주측정불응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10년 이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중처벌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음주측정불응이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 적법성 문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측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또한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의학적 문제

호흡검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숨을 크게 불어넣을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데요.

만약, 호흡기 질환이나 응급 상황 등의 건강상 문제로 응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감형을 위한 전략을 세우셔야 할 텐데요.

선처를 위해 시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① 진지한 반성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면 처벌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② 재발 방지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 등을 입증한다면 선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불응은 음주운전 사실을 고의적으로 숨기기 위한 행동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선처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결국, 경찰조사나 재판을 받기 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양형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음주측정불응과 음주운전 중 어느 쪽이 처벌이 더 무겁나요?

A. 음주측정불응이 훨씬 무겁게 처벌받기 때문에, 단속에 적발되었다면 반드시 경찰의 지시에 따르시길 바랍니다.

Q. 건강상 이유로 측정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의료적 문제로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