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음주운전변호사｜행정처분부터 구제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원주음주운전변호사｜행정처분부터 구제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교통음주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원주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1) 강원도 원주에서 면허취소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거나

2) 원주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분일 텐데요.

원주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인만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부터 5월 28일까지 145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중 5명은 음주측정 거부 및 음주단속 도주로 인해 구속됐다고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면허취소 수치 또는 재범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것인 만큼, 수사 초기부터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적발되었을 때 면허취소 1년 처분을 받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라면 면허정지 100일(벌점 100점)에 해당하는데요.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더라도 기존 벌점 보유 여부에 따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년 이내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201점 이상, 3년 이내 27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죠.

음주운전 재범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재범은 초범보다 무거운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속 기준인 0.03% 이상이라면 면허가 2년간 취소되죠.

면허취소 처분을 받으면 취소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취소 기간 동안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취소 기간 동안 운전을 하고 싶다면,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허정지 110일 감경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운전면허 면허취소 구제 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될 수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의신청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처분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모든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에 정리된 특정 요건을 충족한 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생계형운전자

운전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운전기사 혹은 영업직 종사자가 해당하겠죠.

②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한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의 경우,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교통안전에 기여했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도주 차량 검거에 조력해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요건을 두고 있는 만큼, 다음과 같은 결격 사유도 두고 있는데요.

①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운전자

② 음주운전 중 대인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③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운전자

④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대인사고 전력이 있는 운전자

⑤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있는 운전자

위와 같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의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차례 기각되면 다시 도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 전에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설득력 있는 구제 사유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2) 행정심판

이의를 신청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행정심판은 별도의 요건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

면허취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처분 이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되죠.

다만, 행정심판은 인용률이 낮기 때문에, 자료가 미흡하면 구제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회는 한 번뿐이죠.

따라서 원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각종 양형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원주음주운전변호사 선임 고민되신다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 위기에 놓였더라도, 변호사 선임을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기회는 한 번뿐이며, 두 방법 모두 실패하면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소송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급적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단계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에는 행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원주음주운전변호사와 행정사가 함께 소속되어 있습니다.

동주를 선택하시면 변호사와 행정사가 협력하여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면허 구제를 원하시는 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