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음주단속, 해상에서 운항했다면? 처벌수위와 대처방법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8

본문

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바다 위에서는 도로와 달리 선박 간 거리 유지가 어렵고, 파도·조류·기상 변화 등 변수가 많은데요.

이러한 환경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판단력이 저하되면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상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부과되고 있는데요.

특히, 8월은 휴가철 및 야간 운항이 잦은 시기에 선박음주단속이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음주운항에 대해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선박음주단속, 단속 대상은?

많은 분들께서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이라고 하면 단순히 여객선, 화물선과 같은 대형선박을 떠올리시는데요.

선박음주단속에는 대형선박뿐만 아니라 낚시배, 레저보트, 요트, 개인 수상레저기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선박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현행법상 선박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다음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단, 위 처벌규정은 5톤 이상의 선박에 한해서만 적용됩니다.

만약, 5톤 미만의 선박으로 음주운항에 적발되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 수치와 관계없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선박음주단속으로 적발되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도 부과되는데요.

형사처벌과 마찬가지로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기사 면허 처분이 부과됩니다.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되면 무엇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 대응이 중요한데요.

가장 먼저 하셔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측정 절차 및 수치에 대한 정확한 확인입니다.

음주측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상한 점은 없는지 확인하셔야 하죠.

혐의 성립여부 자체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인만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반성의 자세와 재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은 재판부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또한, 면허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대해 구제가 필요하다면 행정심판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반인 혼자서 진행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선박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가급적 빠른 시간 내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바다 위에서는 작은 판단 실수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운항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단속에 걸린 상황이라면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처벌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선박음주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A. 해상에서의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Q. 정박 중인데도 선박음주단속에 걸릴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운항 중’일 때 처벌 대상이 되지만, 간혹 정박 상태라도 단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황에 따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으므로 억울한 상황이라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