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 초범, 형량 및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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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음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을 보고 계다면

음주운전 뺑소니(도주치사상)와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면서, 단순 적발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음주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음주뺑소니와 관련된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음주운전 뺑소니란?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에 피해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뺑소니란 음주운전과 뺑소니가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후속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의미하겠죠.

음주운전 뺑소니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초범이더라도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고는 하는데요.

도주 후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지며, 구체적인 형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 상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 사망: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형량은 무거울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옮긴 뒤, 도주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인 음주뺑소니보다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으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피해자 상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피해자 사망: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음주뺑소니에 대한 형량을 확인하셨다면, 마냥 가벼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음주뺑소니에 연루되셨다면 가장 궁금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합의금 수준일 텐데요.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비슷한 상황임에도 합의금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데요.

합의금이 5백만 원 정도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사안에 따라 합의금은 5백만 원보다 적을 수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맞는 적절한 합의금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많은 음주운전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텐데요.

하지만 합의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이루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구한다면 2차 가해로 간주될 위험도 있고요.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글에서 언급했듯이, 음주뺑소니는 중대한 범죄로 초범이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초범도 무거운 벌금이나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혼자서 대응하면 합의를 이루기 힘들 뿐 아니라 적정한 합의금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합의를 이뤄 형량을 줄이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동주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1년 경력의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