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 징역선고 가능성 궁금하다면

음주운전실형, 음주운전 징역선고 가능성 궁금하다면

안녕하세요. 11년 동안 교통음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1)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에 적발돼 실형을 걱정하고 계시거나

2) 음주운전 징역선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일 텐데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사안이 중대하다면, 음주운전 초범 운전자에게도 실형이 선고되고는 하죠.

‘초범이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심각하지 않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소홀히 대처하면, 오히려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음주운전 징역 가능성에 대해 안내해 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에 연락 주시면, 30명 이상의 형사·행정 전문가가 조력해 드립니다.

음주운전 실형이 걱정되신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 음주운전 처벌 기준 및 수위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므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① 음주운전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음주운전 재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 수위를 확인하셨다면, 처벌 수위가 높다는 점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초범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재범 못지않은 처벌을 받게 되죠.

더 나아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 기준인 0.03%와 근접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따라서 최소한의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전력과 무관하게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죠.

| 음주운전 징역선고 가능성 높은 경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모든 음주운전자가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재범이더라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선처받는다면 벌금형, 집행유예 등의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기도 하죠.

이와 반대로 징역선고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 목차에서는 음주운전실형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①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음주운전 처벌 수위 중 가장 높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라면 징역이 선고될 확률이 높겠죠.

따라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면 ‘초범이니까 벌금으로 마무리되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② 음주운전 전력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전력이 많을수록,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상승합니다.

2회 이상 적발된 순간부터 ‘습관적 범죄’, ‘상습범’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상황이라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선처받기 어렵고요.

따라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겠죠.

③ 사고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음주운전 징역선고 가능성은 상승합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각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말할 것도 없겠죠.

이러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④ 음주측정 거부 등 기타 범죄가 동반된 경우

단순 음주운전의 처벌도 가볍지 않지만,

여기에 음주측정 거부나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의 범죄가 동반되었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음주운전실형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니, 신속하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음주운전실형 두렵다면

이번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운전, 뺑소니, 재범과 같은 상황이라면 실형 선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죠.

하지만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지난 11년간 수많은 교통음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풍부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테니, 

음주운전 실형이 걱정된다면, 법무법인 동주의 음주운전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