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중과실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수위와 합의금 대응방법은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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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력 11년차 음주운전교통사고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12가지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고는 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문제는 단순음주운전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데, 12대중과실교통사고까지 더해지면 형량이 훨씬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경우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가급적 전문가와 함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12대중과실교통사고, 음주운전이 추가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일반적인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음주운전이 추가되면 피해 대상 및 규모 등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 등 치사상이 성립하면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해도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경우 법원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2대중과실 상황에서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의금은 형사합의금이라고도 불리는데,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은 손해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합의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진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무리해서 진행하면 오히려 가중처벌받게 될 수 있죠.

두 번째, 합의금에는 특별한 산정 기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서 합의금을 책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에 대해 소개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용일뿐 실제로는 고려해야 하는 부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사고에서는 피해자의 감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건 규모에 비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혼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12대중과실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합의금 대응방법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합의가 선처의 핵심이 되는 것은 맞지만, 실질적인 대응전략 없이는 확실한 감형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인만큼 전문가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사건에 대해 전담 행정사, 형사전문 및 행정전문 변호사가 배치됩니다.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발생하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1:1 상담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Q. 12대중과실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감경에 도움이 되지만, 처벌 자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Q. 보험으로 피해자 보상은 가능한가요?

A. 보험사에서 1차적으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이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