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부터 행정소송까지 총정리

법무법인동주 작성일25-07-31

본문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음주교통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입니다.

이 글에 접속하셨다면 음주운전면허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 분이겠죠.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세 가지 방법은 청구 기한부터 요건까지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다르죠.

이번 글에서 각 방법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

꼼꼼하게 읽어보신 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덧붙여 음주운전면허구제는 청구인이 많은 만큼,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않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면허구제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초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되고,

미만이면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죠.

재범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 음주운전면허구제 방법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면허구제 방법은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방법에 따른 구체적인 청구 기한과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다른 방법에 비해 까다로운 청구요건과 결격 사유를 두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면허구제 청구요건을 충족한 것입니다.

1) 생계형 운전자

2)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참여한 운전자

3) 도주차량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운전자

이와 반대로 다음에 해당하면, 청구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없죠.

1) 혈중알코올농도 0.1% 초과한 운전자

2)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에서 이탈한 운전자

3) 5년 이내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운전자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라면,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 관한 경찰청 민원실을 통해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

이의신청과 달리 행정심판은 청구요건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별도로 제출해야 하죠.

90일 이내에 서류를 완벽히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없다면 촉박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겨 증거를 확보하다 보면, 치명적인 실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특히,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청구 기회가 한 번 뿐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청구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면허구제의 마지막 방법으로,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행정심판에 제출했던 자료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료의 내용이 빈약했거나, 설득력이 부족해서 기각된 것일 테니까요.

따라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새롭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방법인 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 음주운전면허구제 가능성

면허취소 처분에서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인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1.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2.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경우

3. 운전이 생계 수단인 경우

4.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 음주운전면허구제 기회는 한 번 뿐입니다

음주운전면허구제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억울하더라도, 면허가 필요하더라도 기회는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죠.

한정된 기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면허구제는 60일 혹은 90일 이내라는 단기간 내에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동주에는 30인 이상의 행정 및 형사 전문가가 있습니다.

10년 넘는 기간 동안 성공 사례를 쌓으며, 동주만의 노하우를 확보했고요.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1:1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수원, 인천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니, 편하게 방문해 주세요.